※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지만,

다음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1. 망인(사망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2.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적은 상관없이, 망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속인 5명 중 4명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거주자 :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여기서 ‘주소’를 둔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또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3일’은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것입니다.

-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은 

거주기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 및 신용카드 사용지역 등을 말하는데, 

어떤 객관적 사실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5억원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20% 이상의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납부를 할 때까지 매월 0.8~0.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