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내야 할 세금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상속재산으로 남기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주고 싶은 재산이 한국 부동산이라면 부담부 증여를 염두하기도 하시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파트를 미국에 있는 자녀가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니 홀로 계시고 가족은 저 하나에요.
어머니께서 한국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저한테 주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가 이 아파트를 받았을 때 발생할 세금 절세 방법이 증여일지, 상속일지 고민이신가 봐요. 그러다 부담부증여로 받는 건 어떨지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 아파트 시세는 8억 원 정도고, 현재는 전세 5억 원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여도 부담부 증여에 제약은 없으나,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부동산을 판 것이 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수증자는 채무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매매했다면 증여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즉, 증여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매매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담부 증여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상속, 증여할 때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을 때 ‘증여세’는?]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5억 전세 보증금 채무가 있는 8억 원 아파트를 질문자님 어머니께서 파셨다면, 8억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5억 원의 채무에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것입니다.
질문자님 또한 3억 원에만 증여세가 과세 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서 증여세도 낮아질 것입니다.
[미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을 때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 부분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부담 부분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 부분에 취득세율이 적용되려면,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 부분에 대한 취득세도 증여 취득세율로 계산된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국세인 증여세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나,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담하는 가액 부분도 증여가 아닌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원금이나 이자를 질문자님이 갚고 있는지 추적 관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 취득세를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소득 대비 채무액이 상당히 높다면, 담당자에 따라 유상 취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와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 증여세,취득세 절세는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남겨주며 절세하고 싶은 마음에 부담부 증여를 고민 중인 부모님으로서는 이런 이야기가 꽤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아야 하는 자녀도 무척이나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 외에도 상속, 증여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셔서 가장 알맞은 절세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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