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인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기존에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입니다.
상속인의 예상대로 기존 부동산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에 2편에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존 부동산 보유자가 주택 상속을 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한국 부동산이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보유세가 증폭하나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싶으신가 봐요. 현재 거주 중인 용산 아파트와 예금이 전 재산이라며, 셋이서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상속받아 동생들과 공유하게 되면 저는 2주택자가 될 텐데, 그러면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제가 내야 할 보유세가 정말 많이 늘어날까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왜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할까?]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단일 세율이라 예상 못 할 금액이 부과될 걱정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많은 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며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간 적용받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 외에 상속으로 용산에 있는 주택이 1채 생겼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별도의 주택 수로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의 용산, 강남과 같은 조정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을 텐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중과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다고 해도 1주택자로 간주 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어도 별걱정이 없는 거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간주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문제는 전문가에게!]
한국에서 먼 타지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꽤 골치가 아프실 것입니다. 특히 상속은 세금 문제가 엮여 있어 더욱 어려운데요.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기에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속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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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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