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부모님께서 남기신 예금을 상속받아 형제와 함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까지 완료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구하기 어려운 서류를 요구하며 은행에서 예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 문제만을 십여 년 넘게 해결해 온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동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음에도 상속받은 예금 인출을 은행에서 거부해요.]
저와 제 남동생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재산으로 은행 예금을 저희에게 남기셨는데, 동생과 협의하여 제가 대표로 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문의했더니, 제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미국 시민권자인 제 신분상 구하기 어려운 서류라 난감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수소문하던 중에 친구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다양한 해외 상속 사례를 해결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님의 영상이었는데, 저와 같은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 문제도 많이 해결하셨더라구요.
시간이 많질 않으니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의 1:1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화주신 변호사님께서 제 상황을 들으시더니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반환받은 예금은 제 미국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꼼꼼하고 정확한 답변에 신뢰가 생겨 어머니 예금을 찾게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함을 입증하기”
상속인끼리의 협의가 완료됐음에도 은행에서 상속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상속 예금 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줄이려는 것이 큽니다.
그런 맥락으로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 남매의 협의 내용이 있어도 상속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남매가 유일하며, 남매가 협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 요청”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상황상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소송 진행보다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번의 변론 기일 이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찾은 상속예금 미국 계좌로 송금하기”
화해권고 결정으로 상속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 후,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한국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상속 예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재산을 미국에 있는 계좌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식 이후 한국 재입국 없이 상속 예금 반환부터 미국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었음에 크게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한국 상속 문제 상담부터 해결까지 입국 없이 미국에서 완료하는 방법]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일생 생활을 하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확인을 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빠트리는 서류가 생기거나 놓치는 단계가 생겨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한국에 오래 머물 수도 없는데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어 미국에서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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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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