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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일주일 뒤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 상속 문제 어쩌죠? 58.--.114.163 2024-3-20 19:27: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거주 중인데 부모님의 사망으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 부동산 매각 등을 위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로서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 상속인보다는 복잡할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 그 안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상속 후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하고 해결한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저희 남매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홀로 계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남기신 재산이 부동산뿐이어서 동생과 1/2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에는 일주일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해외 상속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어요.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전화 상담 신청을 했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 바로 상담을 할 수 있었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 곧 입국해야 하는 저희 상황과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속등기 전담팀이 있어 해외 상속인의 상속등기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또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을 저희 미국 계좌로 옮길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이 있다고도 안내해 주셨어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상속등기를 의뢰했습니다.

“상속인 상황 맞춤으로 상속등기부터 상속세 신고, 재산 반출까지.”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상속인이 거주 중인 미국 서류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상속인께서 한국에 머무실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 등기 전담팀은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가 필요한데 상속인은 소유한 번호가 없어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번호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일주일만에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상속인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이 미국에 돌아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 송달 신청까지 완료해놓았습니다.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팀은 완료된 서류를 바탕으로 나머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며 약 1개월 후, 의뢰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상속등기를 바탕으로 상속 부동산을 매각 후 세무 팀인 상속 전문 세무사와 담당 세무 매니저에게 상속인의 내용을 전달하여 상속세 신고도 무탈하게 완료했습니다.

문제없이 상속세 신고 완료 후, 국내재산 반출신고를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상속재산을 송금 완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국 재입국 없이 상속등기부터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반출까지 할 수 있었음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