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난감한 것 중 하나는 서류 준비입니다. 한국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하고, 신분이나 국적 변동으로 서류 준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 있어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 상속받아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줄곧 미국에서 살며 시민권도 취득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상속인이 저뿐이라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해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으로서 대한민국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아 명의이전을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외국인등록번호 등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을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체류신분, 출생국가, 국적 변경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서류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 위의 서류가 있어야 미국 시민권자가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서류는 한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각 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 시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협의한 내용을 담으며, 협의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미국 시민권자께서는 공동상속인이 없으신 관계로 이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사실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주소를 증빙하며, ‘서명 확인서’는 인감증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외국명 등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를 증빙해주는 것이 ‘동일인증명서’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현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이후 미국으로 가신 것이니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서류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발급할 수 있으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양관계증명서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망인의 출생기록부터 2008년 기록까지의 일체의 제적등본
⑧ 기타 제적등본(개인별 제적등본 현황에 따라 다름)
<서류 준비하면 끝? 공증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했다면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이기에 영사공증은 현지 공증인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곳이라면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 주 정부의 인증(Authentication) 및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동일인증명서 등 특정 서류는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등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에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캐나다와 같이 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에서는 공증, 주 정부 인증 및 한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입국 없이 한국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이런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빠트린 것이 있거나 잘못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다시 준비해야 해서 시간 소모도 적지 않고,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위해 입국해야 하나 고민도 되실 텐데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한국 입국 없이도 서류준비는 물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상속절차이기도 한 상속세, 상속재산 반출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나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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