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7년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결정은 처음으로 유류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또한 처음 내려진 것으로서, 앞으로의 유류분 소송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난 것인지, 이 판단을 토대로 앞으로 상속 제도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될지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유류분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남기거나, 유언 등을 통해 증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 등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즉,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와 피상속인 및 수증자(수유자)의 재산권 간의 대립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에 의해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기여행위를 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상속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
1.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제1호부터 제3호)
→ 헌법 불합치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규정하는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만을 규정할 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유류분 권리의 상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112조의 제1호부터 제3호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는 것
→ 위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 헌법 불합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민법 제1118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이에,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리긴 했으나, 이러한 결정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 외의 유류분 관련 조항들(제1113조~제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상속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상속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새로운 상속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속법 개정 논의에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개인의 상속권 보호와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문제만을 10년 넘게 해결해 온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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