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미국 거주 중인 상속인이어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사망 보험금이 나왔다면 해당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해 드린 미국 상속인의 질문을 토대로 상속포기 시 사망 보험금 수령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지인들 및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셨으나 갚지 못하여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생들과 함께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입하셨던 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보험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아직 진행 중인데 사망 보험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보험 계약상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사망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된 재산과 빚을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망인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생명 보험을 계약할 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때도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어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망인 자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질문해 주신 미국 상속인의 어머니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만약 질문자 또는 다른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 받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상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한정승인 결정이 난 이후에 상속된 채무를 해결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전에 해당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그냥 받겠다는 단순승인이 되기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인이 수령.
②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된 경우 →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으로서, 해당 지정자가 수령.
③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수령.
④ 망인이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효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러니 보험금의 수익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수령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명확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한국으로 입국도 해야 하고 현실적인 상속 문제도 해결해야 해서 많이 분주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상담 내용처럼 부모님께서 남기신 빚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하기도 하죠. 거기에 보험금과 같은 다른 문제도 얽혀 있다면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셔서 세밀한 상황 파악과 가장 알맞은 해결안으로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0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