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 추석은 임시 공휴일과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어 제법 긴 연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던데 이 글을 읽으시는 미시분들은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명절이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 보니 시간을 내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으로 떠난 발걸음을 기쁨으로 채워 돌아왔으면 좋았으련만,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미국에 있는 나만 빼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나누었다던가, 부모님께서 남기신 빚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명절에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미국에 살기에 가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소외되거나, 마땅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미국 상속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슷한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추석, 명절 이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속 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미국 거주 중인 상속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속 상담이 필요한 상황
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오빠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② 유언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돼요.
③ 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어요.
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오빠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 상속인의 상황>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오빠가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한국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께서 생전에 오빠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재산이 없다고만 한 오빠에게 화가 너무 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의 답변>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합니다.
② 유언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돼요.
<미국 상속인의 상황>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부동산을 남겨주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 이후 언니와 상속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명절을 앞두고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으나 여전히 소통이 안 됩니다.상속받은 재산 그냥 두면 세금 납부도 늦어진다고 들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의 답변>
“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의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③ 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어요.
<미국 상속인의 상황>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에 고모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이 많아 그 빚을 미국에 있는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빚을 안 갚을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의 답변>
“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 받았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입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법원 결정을 받은 이후에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이후 미국 거주 상속인들의 한국 상속 상담 유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이지만 추석 이후 해드리는 상속 상담은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재산 다툼은 시간과 재산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여, 마땅한 조치를 하기 어렵기도하죠. 그로 인해 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과 같은 상속 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 외에도 상속등기, 상속세, 상속재산 반출등 여러 가지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상담부터 서류 제출, 결과 안내까지 상속 문제 해결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워진 마음을 풀어내시는 데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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