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후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거주하시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 지내시다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때 부모님께서 한국에 재산을 남겨 두셨다면 상속인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상속을 받으면 될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제 학업을 위해 오래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퇴 이후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소신고를 하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지내시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아파트와 5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남기셨어요. 아버지께서 별도로 유언은 안 남기셨고, 상속인은 미 시민권자인 저와 어머니 두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시니 미국법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걸까요, 재산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나누면 되는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남겨둔 예금, 동산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상속이 되고, 부동산은 부동산이 소재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망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망인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셨다면캘리포니아 법이 기준이 되어, 이 법에 따라 재산 상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민법에서는 망인이 사망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본적지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부동산은 토지가 소재한 주나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 아버지께서는 별도의 유언 없이 미국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셨기에 한국에 있는 5억 원의 예금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부동산은 대한민국에 있기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가족이 사망하시면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텐데요.
국제적인 법률 문제가 얽힌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셔서 면밀한 상황 진단과 그에 맞는 해결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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