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생에 상속 문제를 손에 꼽을 정도로만 겪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면 가족의 재산 상황 파악은 물론 한국 상속법에 대해 알만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가족이 잘못된 한국 상속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주장해도 옳은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 상대의 말을 그냥 따르기도 하시는데요. 부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주장했던 가족과의 상속 재산 문제에 대해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실제 상담 내용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온지 오래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급하게 입국하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곧장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오빠가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 등 할게 많고 빨리 해야 한다면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빨리 정리하자고 연락을 하더라구요. 저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세금부터 내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상속재산 나누는 것부터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오빠는 법정 상속분대로 하자더라구요.
근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가 아들이라고 주신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오빠는 받은 게 많으니 나한테 더 달라.”고 하니까 그 돈들은 일찌감치 다 써서 없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 상속재산과 관련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러니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는 게 맞다 그러더라구요. 오빠 말대로 생전에 받은 돈은 상속 재산 나누는 거랑 별개고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는 게 맞나요?
“아버지 생전에 오빠가 받은 증여 재산은 아무리 오래 전에 받았어도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하여 나눌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 받은 재산을 받은 시기와 관계 없이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반드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전 증여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는 망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을 미리 주는 것이라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일시적인 생활비 수준의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해도 그 금액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만한 수준이어야만 특별수익이 되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하자면 1)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될 수 있고, 2) 해당 증여 재산이 오빠가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라 판단될만큼이어야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와의 대화가 원활하지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하여 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을 포함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 납부 기한은 상속인들이 모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 중 한분이라도 국내에 거주할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20%,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 시까지 매월 0.9%가량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한국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맞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있어 대화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 한국의 가족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을 둔 채로 넘기지 마시고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가장 알맞은 한국 상속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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