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보다 빚을 더 남기셨다면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그 빚을 갚아야 하며, 상속인인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된 빚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빚을 갚는 대신 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국 상속인과는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 상담 내용과 함께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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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나 언니나 미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기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및 주소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소명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에 망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그 연원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신고 연월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의 표시 및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신분 관계 서류들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영사관을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발급이 어려우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길 원한다면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가족관계 및 주소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담긴 위임장과 그 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서명 진술서를 영사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다는 의사를 소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이기에 영사 공증은 현지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이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영사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망인과의 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등 해외 거주 중이라면 기본적으로 동일인 증명서, 거주확인서, 위임장 및 서면진술서를 각각 공증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작성자마다 명칭이나 양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시민권자 본인이 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적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은 영사공증,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해 주신 미국 상속인의 신분이 미국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이 남기신 빚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며 개인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혼자서 상속포기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으시겠으나 혼자 준비하시다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유지하며 상속이라는 낯선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입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입국하지 않고서도 해결이 가능한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꼼꼼한 상황 분석과 개인에 맞는 상속 설계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한국 상속 고민을 덜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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