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한국 상속 재산을 받게 되신 미국 상속인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 법에 따라 공제 받을만한 부분이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한국 부동산 상속 시 공제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한국 부동산 상속 공제에 대해 실제 질문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차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고 가시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남겨 놓으신 채로 미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계시다 사망하셨기에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고 공제 방법도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재산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 법으로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사망은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되어 거주자 대비 다소 불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부터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가 사망 시에는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상속세 측면에서 불리한 편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돌아가신 망인도, 상속인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일 때,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됩니다.
추가로 미국에 과세가 되지 않으실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 상속세법은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내외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망인의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등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정부에서 많은 변화를 주기에 상속세 처리를 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인 상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시니 미국에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 상속 전문인 저 이우리 변호사는 미국 현지 상속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가와 협업하여 최적의 절세 안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