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생겼을 때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끼리의 협의에 따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형제가 어머니 사망 후에 남은 재산마저 다 가져가게 되어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형제가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한국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린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오빠는 한국에 살고 계세요. 3년 전에는 아버지께서, 올해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3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 할 때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상속분을 오빠에게 양도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단독으로 아버지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죠.
저는 정산금을 따로 받았고, 어머니는 아무런 정산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오빠가 욕심이 많아 어머니께 졸라서 그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는 평생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하셨고 남은 재산은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것이 서운해서 오빠에게 엄마가 받을 아버지 재산을 오빠가 받았으니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상속 부동산은 협의를 통해 받은 거지 어머니께 증여받은 거 아니니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오빠 말대로 오빠가 양도받은 어머니의 상속분은 증여 대상이 아닌 건가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오빠는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 아파트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받은 것이기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보며, 해당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어머니께서 상속분을 오빠에게 양도함으로써 어머니께서 받아야 할 재산이 감소하였기에 실질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께서는 오빠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빠에게 양도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법이 정한 내용은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자의 오빠처럼 상속분 양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한국 상속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 중이시라면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겠거니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상속인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수긍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0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