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상속인인 자녀가 고스란히 빚을 받게 되는데요.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송장을 받거나 상속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채권자로부터 소송장 등을 받았으니,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속 채무 해결에 대해 상담해드린 후 도움드렸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업무상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속 채무 정리를 위하여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제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대부 회사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받아 두었던 판결을 토대로, 상속인인 저의 예금 계좌를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계좌 압류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강제 집행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기에 ‘즉시항고’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망인의 채권자는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부당한 행위이기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강제집행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강제집행 결정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별도의 민사소송이지만 즉시항고는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한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강제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원천적인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강제집행 통지를 받을 때마다 즉시항고를 별개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바로 강제집행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에 따른 강제집행 취소 결정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즉시항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속인의 예금 계좌를 망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즉시항고 신청 또는 제3자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채권 압류나 추심 결정이 취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빚 때문에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을 겪는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즉시항고이든 제3자이의소이든 상속인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사연 속 상속인과 비슷한 문제를 앞두고 계신다면 상속 문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하게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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