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미국과 한국에서 따로 지내는 기러기 부부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남편이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자금을 송금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 텐데,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뿐 아니라 한국 상속증여세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답변해 드렸던 질문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러기 부부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와서 미국 영주권자로 지내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살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로 곧 이사해야 해요.
집은 제 명의로 하고 구입 자금 대부분은 남편이 한국에서 보내줄 예정인데요. 세금 문제가 걱정되어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더군요. 저나 남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니 저희도 해당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세법상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인정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거주자가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6억 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땐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금액 기준으로 분할해서 증여해도 위 혜택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질문하신 분이 미국 영주권자로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께서 아내에게 6억 원을 보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기본 세율만 적용하면 1억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방법은 아내 분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증여받거나, 아내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단, 남편의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한다면 미국에서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문제는 다음에 발생할 상속세 문제와도 이어져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부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것인데도 비거주자이기에 마땅한 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써야 할 돈을 안 받기도 어려울 텐데요.
특별히 세금 문제는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상황 분석과 나에게 맞는 세밀한 절세 안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자와 비슷한 고민이라면 꼭 상속세 증여세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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