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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유일한 상속 재산인 은행 예금. 동생은 증여 받은 것도 있는데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58.--.114.163 2024-1-2 2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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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서 살고 있다 보면 한국 법, 더군다나 한국 상속법에 대해 알게 될 일이 드물 것입니다. 한국 상속법은 한국에 있다고 자주 접하게 되는 정보가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을 두고 형제가 한국 상속법에 따라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 형제가 유일하게 남겨진 한국 상속 예금을 두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하면, 미국 거주 상속인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만 하는 걸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일한 상속 재산인 한국 상속 예금, 생전 증여가 있어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각자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입국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은행 예금 1억 원을 남기셨더라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 전세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서, 동생에게 제가 6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한국 예금은 한국 법률상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각각 5천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이 예금만 있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법정 상속분 따라 분할]

한국 상속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금액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 상황]

그런데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받으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예금이 가분채권임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렇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이 증여받은 사실이 맞고, 상속 재산으로 은행 예금만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질문자가 동생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상속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의견대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말만 듣고 상속 예금을 5천만 원으로 나누었다면 질문자님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문제 고민이 생기셨다면 한국 가족의 말을 듣고 바로 실행하기 전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