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상담자 님처럼 해외에 있어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허나 의뢰인의 오빠의 요청대로 포괄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위임한다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임 권한 범위는 확실하게 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먼저 보내기 전에 구체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협의해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인 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한정지어 위임장을 작성해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빠의 요청대로 포괄적인 내용의 위임장을 보내게 된다면, 오빠가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상속 재산을 처리하거나, 상속 재산을 상담자 몰래 숨기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보낸 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오빠의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상담자님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을 보낼 때 이에 대한 협의를 전화 등의 구두로만 하고 위임장을 보냈다면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법원은 위임장에 적힌 내용 뿐 아니라 작성 목적, 경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사 공증 또는 현지 Notary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하여 보낸 위임장이라면 위임 받은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게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임장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어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다 겪을 일이지만, 막상 겪게 되면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법이 달라 더 막막하지요. 아울러, 위임장을 작성하여 해결하고 싶어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 상속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받아야 할 권한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등 상속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