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다른 나라의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남긴 상속 빚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말이죠.
가족의 재산 파악도 미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상속된 빚이 있어 해결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담 질문에 나오는 내용은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국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방법을 찾다 상속포기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가족들이야 한국에서 쭉 살았고 서류를 준비한다던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입국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심란하던 차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외 거주자가 입국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길래 우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서 그쪽에 상담 신청을 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심란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시다고 하니 믿음이 가서 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항은 2가지 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과 달리,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에게 맞는 절차로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과 ‘대사관 공증 담당 영사에게 서류 공증 받는 방법’ 등 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의뢰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것들은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셨고, 나머지는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 없이 무방문으로 약 1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마치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미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기에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공증 작업이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른 채 준비했다가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같은 경우 정해진 기한이 있어 그 기한 안에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보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 상속 문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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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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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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