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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영주권자인 아버지로부터 한국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미국 영주권자 아버지의 생전 증여 및 유언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더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적 부모님이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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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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