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터 지금 2023년까지 크고 작은 문제로 많은 리콜을 받은 아우디의 에어백 문제등 이런 리콜로 딜러에 가는 일들이 있는데, 레몬법에서는 작든 크든 차량의 수리의 여부없이 딜러에 문제를 제기 했을때 차값의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최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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