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기분 좋은 해고는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배신감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임의 고용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임의 고용의 원칙(At-Will Employment)

임의 고용의 원칙이란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경고 없이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도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사전 고지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임의 고용을 부정하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임의 고용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회사가 “불법적인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란 바로 이 “불법적인 이유”로 당하는 해고입니다.

무엇이 해고를 “부당”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불법적인 이유란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불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에서 다음과 같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에 해당합니다.

•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예전처럼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에 불평을 하거나 외부에 신고해서
• 회사 내에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지적해서
• 회사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해서
• 불법 행위를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불복해서
• 상사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 회사의 불법 행위를 정부 기관에 제보해서
• 직장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서
• 성별, 성 정체성, 나이, 인종, 국적, 종교, 혼인 여부, 건강 상태 때문에
• 직원 본인의 임금을 외부에 공개해서
•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과거의 체포 이력 때문에
•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력 때문에
• 노조에 가입을 해서
•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써서
•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해서
• 배심원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느라 일을 쉬어서
•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느라 일을 쉬어서
• 부당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위의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볼 만합니다. 회사는 위의 사유를 은폐하기 위해 부적응, 성과 부진, 잦은 지각 등 거짓 구실을 들어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이 진정한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회사의 구실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 해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1) 해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직원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미래에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4)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