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예비죄나 사전모의죄가 없대 실제로 사모펀드를 끌여들여서 시행하기전까지 생각하고 마음고 입으로 떠들고 회사 파산시키고싶다 글 쓴것만으로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된대

근데 방시혁은 자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서 금전손실을 줬으면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