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기자회견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동안 한국에선 엄청난 사건하나가 발생했는데 이러다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극우가 판치는 나라가 될듯 합니다. 다들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찬성 60 대 반대 0,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표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시의회 본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회의를 마치고 본관을 빠져나가는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어떻게 의원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한 청소년이 의원들에게 피켓을 들고 다가가자 경찰이 제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에 앞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폐지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들은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학생인권 짓밟는 국민의힘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반면 폐지안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등 현장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이날 본회의 전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수도권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영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는 탈가정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졌고 지난 10여 년 동안 반인권적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기능했다"라며 "학생의 존엄함은 법과 조례로 지켜져야 하며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10여 년 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에서 학생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나와 외쳤다. 학생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수없이 얘기했다"라며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있었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소속 교사인 조영선씨는 "12년 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학교를 만들고자 서명지를 학교통신으로 보내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국민의힘 위원 몇 명이 쉽게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학생들에겐 권리가 없고 학생인권은 침해될 수 있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울먹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서울시의회 본관 맞은편에서 맞불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등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향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 '정상적인 학생을 혐오차별자로 만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묻지마 폐지" 비판에도 가결... 조희연 발언은 '거부'충남 이어 두번째... "혐오 세력 대변"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 앞에 대기해 있던 학생·교사·학부모 등은 폐지안의 시의회 통과 소식을듣자 큰 소리로 항의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조례안이 있어도 학생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데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인권이 얼마나 제대로 보장될 것 같냐. 지방의회가 특정 혐오 세력의 대변인이 된 것이 부끄럽지 않냐"라고 분노했다.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재의 요구를 비롯해 학교 현장의 부당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3월 주민조례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이미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그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이 특위안으로 다시 채택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도입됐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친일독재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니 대놓고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울 생각은 없고 권력에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독재공화국에 노예공화국이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2030이 극우화 된게 이명박 박근혜때 교육받은 세대들이 성인이되어 극우화 된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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