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전직 대통령 `절대 면책권` 보장 청원…재판 지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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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0 04:53:5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해 달라고 미국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절대적 면책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오는 11월 대선까지 재판을 피하는 것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52쪽 분량의 청원서에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이어진 행동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졌으며 트럼프는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청원서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이 부정된다면, 미래의 모든 대통령은 재임 중 사실상의 공갈과 협박에 의해 직무를 박탈당할 것이며, 퇴임 후 수년 동안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검으로서는 올해 트럼프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결정이 나는 것이 필수적이다.스미스 특검은 지난 2월 제출한 서류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서류에서 "미국은 혐의가 재판에 회부되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사례처럼 전직 대통령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공익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썼다.이어 트럼프의 형사 고발은 "자신의 권력을 영속시키고 2020년 대선의 합법적인 승자가 집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라고 썼다. 그러면서 기소된 범죄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는 모든 형사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는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혐의를 포함해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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