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 ‘2020년 대선 뒤집기’ 형사재판과 관련, 자신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일로 형사 사법 제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 ‘1·6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트럼프 측은 그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며 재판부에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기각을 결정한 재판부는 민주당이 임명한 두 명의 판사와 공화당이 임명한 한 명의 판사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가졌던 대통령직 특권에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만장일치로 밝혔다. 또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 특권은 더는 이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citizen Trump)가 됐다”고 썼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미 정가와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관련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임 중 공무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면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면책이 형사 소추(기소)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 소추 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소를 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동은 범죄이며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전체 순회 법원에서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본(本)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달 12일까지 상고할 경우 현재 중단된 본 사건은 계속 중단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하고 항소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본 재판을 맡은 타느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바로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변론 일정을 잡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면 11월 선거 전 트럼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판이 미뤄지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가 법무부에 소송을 기각하거나 사면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