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집권 2025 프로젝트’ 시사하는 미래
미국 공화당의 ‘집권 2025 프로젝트’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공화당이 발표한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미국의 변화와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전망하고 있다.프로젝트 2025’란?
‘프로젝트 2025’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를 재편하는 계획이다. 2022년에 설립된 이 프로젝트는 차기 공화당 승리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연방 공무원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수만 명의 보수주의자를 워싱턴 DC에 투입해 행정부를 신속하게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공약을 펼칠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이 계획 개발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터닝포인트 USA, 보수적 파트너십 연구소, 미국 갱신 센터 등 약 5개의 파트너와 협력해 작성했다. 특히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책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연방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둘째, 대통령의 권한 강화, 셋째, 보수주의에 대한 교육 강화, 넷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공화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 분야에서 공화당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이 없다.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주장한다. 석유 시추를 늘린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 북극 시추를 지원하고 동맹국에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집을 보면,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공약집은 한국을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대가를 받아야 하고, 군사적 지원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이끌어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WP는 트럼프와 대화한 사람들을 인용해, 최근 몇 달간 트럼프가 측근과 친구들에게 “다시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가 내게 등을 돌린 인사들을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지난 대통령 임기 때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배신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을 수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지목했다.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가 참전 용사와 전사자들을 “멍청이들(suckers)” “패배자들(loser)”이라고 비하했다고 폭로했다. 바 전 장관과 밀리 전 합참의장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유사한 이 보고서 작성에는 트럼프 행정부 전직 당국자 다수가 참여했다.
헤리티지재단도 차기 정부의 정무직 직급을 위한 온라인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자기 이력서를 등록하려면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미국은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등의 문항에 동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연설을 비롯해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과 자료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정부, 특히 대통령 권한의 비약적인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연히 밝혀 온 1·6 의회난입 사태 주동자들의 사면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방침 등을 넘어 전반적인 대통령 권한 강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사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입장 자체도 충분히 논란적이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 가운데 상당수는 극우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전례없는 권한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고용 및 해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이 될 경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충성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수사관이나 관료들을 정리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건의 소송과 범죄수사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지원 중단도 장담하고 있는데, 과장일 수 있겠지만 집권한다면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사 정년을 없앤 학교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다양성 및 평등 강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노먼 온스타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명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덫"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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